Spaces:
Runtime error
Runtime error
| {"id": "1", "question":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 "question":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 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n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n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n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box":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 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n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n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n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options":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ㄷ ㄹ\n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ㄷ ㄹ"],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 "question": "3. 형성권이 아닌 것은?", "box": "3. 형성권이 아닌 것은?", "options": ["① 취소권", "② 상계권", "③ 채권자대위권",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n① 취소권", "② 상계권", "③ 채권자대위권",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4", "question": "4.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4.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5", "question": "5.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 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box": "5.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 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options":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6", "question": "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7", "question": "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③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8", "question":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 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9", "question":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0", "question":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1", "question":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사람의 유체 ㆍ 유골은 매장 ㆍ 제사 ㆍ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 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2", "question":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 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 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3", "question":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 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 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4", "question": "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n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n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ㆍ 경솔 또는 무경 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n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box": "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n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n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ㆍ 경솔 또는 무경 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n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options":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 "⑤ ㄴ ㄷ ㄹ , ,\n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 "⑤ ㄴ ㄷ ㄹ , ,"],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5", "question": "15.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5.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하자 담 보책임과 착 오 의 요건을 갖 춘 경우, 甲은 하자 담 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 오 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 음 을 주장 ㆍ 증 명 해야 한다.", "③ 乙이 甲의 채무 불 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경과실로 인해 착 오 에 빠 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 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甲은 계약 내용에 착 오 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 오 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 명 해야 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6", "question": "1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 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 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乙이 사기를 당 했 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이 제한 능 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 오 를 일으 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 오 에 관한 법리는 적용 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7", "question":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 송한 후 제한 능 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② 보통우 편 의 방법으로 발 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 편 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 생하지 않는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 견 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써 대 항 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 라 사임의 효력 이 발 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8", "question":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 멸 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 락 이 없어도 쌍 방을 대리하여 다 툼 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③ 복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 긴 다.", "④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 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 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9", "question":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 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사실 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 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 은 표 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사자( 使者 )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 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 은 표 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권한을 넘 은 표 현 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 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 멸 후 복 대리인을 선임하여 복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 위를 하도 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 멸 후의 표 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0", "question": "20.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0.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뿐 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 함한다.",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 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 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1", "question": "2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 음 터 부 무효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 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 능 력자가 제한 능 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 존하는 한도에서 상 환 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 터 유효하고, 이로 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 환 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 른 법률효과를 침 해하는 것처 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 해에 따 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2", "question": "22.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n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n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box": "22.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n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n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options":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ㄴ -ㄱ"],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3", "question":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재 판 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② 응 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 생한다.", "③ 소 멸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 터 새 로 시효가 진행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 력이나 권한 있 음 을 요하지 않는다.", "⑤ 부진정 연 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 연 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 단의 효력이 없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4", "question": "2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점유권", "② 유치권", "③ 주위토지통행권",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5", "question": "25.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n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n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box": "25.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n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n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options":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n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6", "question": "26.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6.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 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③ 토지거 래 허가구 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 략 등기는 무효이다.",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 긴 다.",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7", "question": "27.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7.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 한다.",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 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 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8", "question": "2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 용을 지 출 한 경우, 그 필요 비 의 상 환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29", "question": "2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 멸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 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 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 멸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 를 지 비 출 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 환 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0", "question": "3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 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 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Y 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 멸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을 丁 에게 양도한 경우, 丁 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1", "question": "3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② 물상보증인은 수 보증인과 마 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탁 찬",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 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 멸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은 그 담 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 보로 하지 못 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2", "question": "32.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 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 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 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 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 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2.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 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 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 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 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 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0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3,000만원", "⑤ 4,000만원\n① 0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3,000만원", "⑤ 4,000만원"],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3", "question": "33.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33.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계약이 원시적 ㆍ 객관적 전부 불능 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 발 적 이행 불능 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 발 적 불능 이 발 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 생한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 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 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이행 불능 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 불능 으로 인한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4", "question": "3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 이 혼 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 에 의해 명 확하게 확정되었더 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 판 상 행사하 였 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 래 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5", "question": "35.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 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 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35.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 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 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甲은 2020. 3. 10. 오 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② 乙이 발 송한 승 낙 통지가 2020. 3. 9 .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 한다.", "③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 낙 한 경우, 甲이 이를 곧 바로 승 낙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 3. 9 . 발 송한 승 낙 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 바로 승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낙", "⑤ 만일 乙이 甲에게 X 토지를 2020. 3. 3. 1 억 원에 매수하 겠 다는 서면을 발 송하여 2020. 3. 6. 도달하 였 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6", "question": "3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 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n\n\nㄴ .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n\n\n\n\nㄷ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box": "3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 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n\n\nㄴ .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n\n\n\n\nㄷ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options":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nㄷ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n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7", "question": "3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 이 없다.", "② 위약 벌 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 배 액 상 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 을 감 액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 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토지거 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⑤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 호 간에는 그 해제에 따 른 손해 상의무를 부 배 담 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8", "question": "3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 이지 못 한다.",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 복 청구권의 소 멸 시효는 해제한 때부 터 진행한다.",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 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 의무의 범위는 선의 ㆍ 악 의를 불 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④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 배 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 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 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 "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 압류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 항 할 수 없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39", "question":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채무 없 음 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 을 청구하지 못 한다.", "② 부당이득 반환 에 있어 수익자가 악 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증 명 책 임을 진다.", "③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뿐 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채무 없는 자가 착 오 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 을 청구하지 못 한다.", "⑤ 타 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 터 지체 책임을 진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40", "question":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 되어야 한다.\n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n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 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box":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 되어야 한다.\n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n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 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options":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n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0"} | |
| {"id": "1", "question":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ㆍ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헌법에 의해 체결 ㆍ 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 "question":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box":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진다.",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 "question": "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box": "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options": ["① 등유 - 소비물", "③ 자동차 - 집합물", "⑤ 아편 - 융통물", "② 황소 - 가분물", "④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4", "question": "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n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n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n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box": "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n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n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n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options": ["① ㄱ ㄴ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n① ㄱ ㄴ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5", "question": "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②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③ 완성된 미등기건물", "④ 바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6", "question": "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 는 것은?", "box": "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 는 것은?", "options": ["①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②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③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④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7", "question":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8", "question": "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③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9", "question":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0", "question": "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box": "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options": ["① 파산", "② 설립허가의 취소", "③ 법인의 목적달성",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1", "question": "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 권이 없다.", "④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2", "question": "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 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3", "question": "1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n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nㄷ. 채권양도의 통지\nㄹ. 무주물의 선점\nㅁ. 유실물의 습득", "box": "1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n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nㄷ. 채권양도의 통지\nㄹ. 무주물의 선점\nㅁ. 유실물의 습득", "options": ["① ㄱ ㄴ ㄷ , ,", "② ㄷ ㄹ ㅁ , ,", "③ ㄱ ㄴ ㄹ ㅁ , , ,", "④ ㄴ ㄷ ㄹ ㅁ , , ,", "⑤ ㄱ ㄴ ㄷ ㄹ ㅁ , , , ,\n① ㄱ ㄴ ㄷ , ,", "② ㄷ ㄹ ㅁ , ,", "③ ㄱ ㄴ ㄹ ㅁ , , ,", "④ ㄴ ㄷ ㄹ ㅁ , , ,", "⑤ ㄱ ㄴ ㄷ ㄹ ㅁ , , , ,"],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4", "question": "1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한정후견인의 동의\nㄷ. 유언\n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n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box": "1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한정후견인의 동의\nㄷ. 유언\n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n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options":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n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5", "question": "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③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ㆍ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 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④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 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⑤ 도 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 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6", "question":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 충 할 뿐 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 석 이 이루어 져 야 한다.", "③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 충 적 해 석 이 가능하다.", "④ 처분 문 서가 존재한다면 처분 문 서의 기재 내 용과 다 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되더라도 그 기재 내 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⑤ 계약당사자 쌍 방이 X토 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 으 나 ,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 지를 기재하 였 다면, Y토 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7", "question":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②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 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 책 임을 진다.",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 묵과 같 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⑤ 동기가 표시되지 않 았 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8", "question":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 류했 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 였 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 익 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 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9", "question":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 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9 배제하는 甲 과 乙 의 약정은 무효이다.", "② X토 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③ 甲 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뿐 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 향 을 미 쳤 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④ 甲 은 자신에게 중과실 뿐 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⑤ 착오로 인한 甲 의 불이 익 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 멸 되었더라도 甲 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0", "question": "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표 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② 표 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 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 멸 후의 표 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사실 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 은 표 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1", "question": "2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 을 기 준 으로 판 단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 을 기 준 으로 판 단한다.",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에게 귀속된다.", "④ 乙 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 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丁 이 甲 의 배임행위에 적 극 가 한 사정을 담 丙 이 모른 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2", "question":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 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 투 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 급 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 래 한 것으로 본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 일 수 없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3", "question":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불계속지 역 권은 소 멸 시효에 걸 리는 권리이다.",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 멸 시효에 걸 리지 않는다.", "③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소 멸 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 바로 소 멸 시효 이 익 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 멸 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 터 진행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4", "question":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② 가 압류 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 압류 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 안 계속된다.", "③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 긴 다.", "④ 재산을 관리하는 후 견 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 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 터 6 개월 내 에는 소 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⑤ 부부 중 한 쪽 이 다 른 쪽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 인관계가 종료된 때부 터 6 개월 내 에는 소 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5", "question": "2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 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 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점유자가 매매와 같 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 였 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 았 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 되지 않는다.", "③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 을 수 있다.", "④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을 진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 으로써 저당권의 부 담 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6", "question": "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 멸 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 멸 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나 대지( 裸垈 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 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 를 무단으로 점유 ㆍ 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 게 지상권 침 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④ 담 보가등기가 마쳐 진 나 대지( 裸垈 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 축 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 함 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 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 거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7", "question": "2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 5조의 8 ' 법률 에는 규칙이 '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 가 포 함 되지 않는다.", "② 온천 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③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 의 뱀 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 담 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사용 ㆍ 수 권능이 영구적 익 ㆍ 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 멸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8", "question": "2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n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n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n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box": "2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n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n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n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options":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n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29", "question":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 친 다.", "②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 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 담 보채권의 소 멸 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설정자로부 터 저당 토 지에 대해 용 익 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 축 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 지와 건물에 대해 일 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후 순 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 순 위 근저당권의 피 담 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 각 대금을 완 납 한 때이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0", "question":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n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n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box":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n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n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options":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n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1", "question": "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타 인의 채무를 담 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②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 조는 동산질권에 9 준 용한다.", "③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 권은 성립한다.", "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2", "question": "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분할이 가능한 토 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피 담 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 충 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3", "question": "3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box": "3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options": ["① 부당이득", "② 위임", "③ 도 급", "④ 증여", "⑤ 매매\n① 부당이득", "② 위임", "③ 도 급", "④ 증여", "⑤ 매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4", "question": "3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3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승 낙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 낙 의 통지가 그 기간 내 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 낙 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 회하지 못 한다.",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 낙 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 낙 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 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5", "question": "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 2 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m 2 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 2 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nㄴ. 乙은 잔존한 800 m 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n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nㄹ. 乙은 단순히 그 200 m 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box": "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 2 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m 2 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 2 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nㄴ. 乙은 잔존한 800 m 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n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nㄹ. 乙은 단순히 그 200 m 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options":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 "⑤ ㄴ ㄷ ㄹ , ,"],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6", "question": "3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 급 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② 완성된 주택을 도 급 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 급 인은 보수를 지 급 받을 때 까 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도 급 인의 파산선고로 수 급 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 급 인은 도 급 인에 대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 급 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 급 인은 수 급 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 급 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7", "question": "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甲의 보호 ㆍ 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n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n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 를 입은 경우", "box": "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甲의 보호 ㆍ 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n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n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 를 입은 경우", "options": ["①", "②", "③", "④", "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8", "question": "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X 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 은 乙 에게 대금지 급 을 청구할 수 없다.", "② X 주택이 甲 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 은 甲 에게 이행불능에 따 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X 주택이 乙 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 은 乙 에게 대금지 급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 의 수령지체 중에 X 주택이 甲 과 乙 에게 책 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 은 乙 에게 대금지 을 청구할 수 없다. 급", "⑤ 乙 이 이미 대금을 지 급 하 였 는 데 X 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 은 甲 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39", "question": "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②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 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 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 한다. 멸", "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40", "question": "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 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 배상의 책 임 및 그 금액을 정 함 에 이를 참 작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지연손해배상액을 예 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 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 의 래 급 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1"} | |
| {"id": "1", "question":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ㆍ 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 "question": "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box": "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상계권 - 청구권", "② 소유권 - 지배권", "③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④ 계약해제권 - 형성권",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 "question": "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 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n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 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n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 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box": "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 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n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 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n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 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options":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 ,\n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 ,"],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4", "question":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5", "question":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③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6", "question":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 위를 취소할 수 있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7", "question": "7.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box": "7.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options": ["① 목적",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8", "question": "8.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8.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 한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9", "question":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box":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0", "question":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 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1", "question":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box":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 물이 아니다.", "②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2", "question":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box":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options":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 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 시로 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 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3", "question": "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 를 증명해야 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4", "question":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②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 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 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5", "question":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6", "question": "1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④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 기하면 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7", "question": "1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nㄴ. 공유지분의 포기\n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nㄹ. 계약의 해지", "box": "1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nㄴ. 공유지분의 포기\n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nㄹ. 계약의 해지", "options":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n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8", "question":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box":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 전 히 박 탈 된 상 태 에서 이 루 어진 의사표시는 무효 이다.",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 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강력 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 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9", "question":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 저한 불 균 ' 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 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 ' 험' 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 박에는 정신적 ' ㆍ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0", "question":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n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 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n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box":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n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 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n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options":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n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1", "question": "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매 도인이 매 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 수인 은 착 오 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물건의 하자로 매 도인의 하자담보 책 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 수인은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 오 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 오 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 오 가 아니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 오 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 오 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 오 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 조 제1항의 적용 9 을 배제할 수 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2", "question": "2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box": "2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options":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③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 대리인의 파 산", "⑤ 복 대리인의 사망"],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3", "question": "2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 현 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 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 였 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 우에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 대리인을 선임하여 복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 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 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 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 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 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 임이 인정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4", "question": "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건물의 신 축 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③ 무주물의 선 점 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부동산 점 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 매 에 의한 소유권취득"],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5", "question":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n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n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 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box":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n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n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 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options": ["①", "②", "③", "④", "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6", "question": "2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n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ㆍ 수익하다가 乙에 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n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box": "2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n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ㆍ 수익하다가 乙에 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n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options":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7", "question":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부동산의 점 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 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매매 로 인한 점 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前 점 ) 유자의 점 유가 타주 점 유라도 현 現 ( ) 점 유자가 자기의 점 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 現 ( ) 점 유자의 점 유는 자주 점 유로 추정 된다.", "③ 점 유자가 스스 로 주장한 매매 와 같 은 자주 점 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 로는 자주 점 유의 추정이 깨 진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주 점 유인지 여부는 점 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 질 이나 점 유와 관계가 있는 모 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ㆍ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⑤ 자주 점 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8", "question":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시효 완 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 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점 유자가 시효 완 성 후 점 유를 상실하 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 는 경우가 아 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 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시효 완 성 당시의 점 유자로부터 양 수하여 점 유를 승계한 현 現 ( ) 점 유자는 전( 前 점 ) 유 자의 시효 완 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효 완 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 성자가 등기를 마 치지 않았 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 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시효 완 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 성자가 등기를 마 치지 않았 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 점 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29", "question":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 매 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 매 절차에서 매 수 인이 될 수 있다.",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 ㆍ 훼손 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 키 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0", "question":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전세권이 갱 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 료 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 등기의 말 소 없이도 당연 히 소멸한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 안 은 전세권을 존속시 키 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 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 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 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 舊 )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1", "question": "3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 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n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n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box": "3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 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n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n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options": ["①", "②", "③", "④", "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2", "question": "3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 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 접점 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 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 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 지 않는다.", "③ 유치권배제특약에 따 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 향 을 미치지 않는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3", "question": "3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②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 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③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④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 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 음 부터 불능한 것 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4", "question": "3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甲 의 매매 대금채권은 그 성 질 상 원칙적으로 양 도가 가능하다.", "② 채권의 양 도통지는 甲 이 乙 에게 직접 해야 하 며 丙 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③ 乙 이 채권의 양 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 이 甲 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 은 이를 가지고 丙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甲 이 乙 에게 채권의 양 도통지를 한 경우, 甲 은 丙 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 지 못한다.", "⑤ 만일 甲 이 乙 과의 양 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 대금채권을 양 도하 고 였 丙 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 였 다면, 위 채권 양 도는 유효하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5", "question": "3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 복 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 른 원상회 복 및 손 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 까 지 이 루 어 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져",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 른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매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 수인에게 이전되었 던 매매 목적물의 소유 권은 당연 히 매 도인에게 복귀 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6", "question": "36.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 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6.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 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甲 과 乙 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甲 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 질 을 갖 는다.", "③ 乙 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 해배상 액 의 예 정으로 볼 수 없다.", "④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 과 乙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 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 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⑤ 乙 이 甲 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 이 6천만 원을 수 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 은 이를 공 탁 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7", "question":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甲 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 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 태 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X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X 토지에 대 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甲 이 X 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 하지 못한다.", "④ 乙 이 6 백 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 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甲 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 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8", "question":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 질 을 갖 는다.", "②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 성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③ 도급계약의 보수( 報酬 )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 이 있을 때 까 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 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 報酬 )를 지급해야 하는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 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⑤ 완 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 補修 )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 補修 )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39", "question":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 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 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 령사실을 알았 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 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 료 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 유하 였 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 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 ㆍ 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 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 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변제자가 채무없 음 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 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40", "question":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n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 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ox":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n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 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ptions":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n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2"} | |
| {"id": "1", "question":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ㆍ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 "question":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④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 "question":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4", "question":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 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5", "question":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6", "question":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7", "question":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④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8", "question":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9", "question": "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 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 는 효력이 없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0", "question":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 다.",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 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1", "question": "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ㆍ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2", "question": "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이다.",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3", "question": "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n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n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box": "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n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n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options":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4", "question":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 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 험 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 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 준 을 넘 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⑤ 양도소득 세 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 한 가 액 보다 낮 은 금 액 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5", "question": "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box": "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 해 현 히 저 저 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렴 적용될 수 있다.", "④ 불 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 경 솔 , 무경 험 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 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불 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6", "question": "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② 가장의 근 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 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 압류 한 자", "③ 허위표시인 전 세 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 까 지 마친 전 세 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 한 자",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권을 취득한 자", "⑤ 임대차보증금 반 환 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7", "question":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 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 "② 착 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 익 이 을 입 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 오라고 할 수 없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 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 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 "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 려 는 상대방에게 있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8", "question": "18. 사기 ㆍ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8. 사기 ㆍ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 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 법행위로 인한 손 배 해 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④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 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 와 착 오의 경합이 인정 될 수 있다.", "⑤ 강박 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 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 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 환 청구권과 불 법행위로 인한 손 배 해 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 존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9", "question":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격 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②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의사표시를 보통우 편 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 편 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0", "question": "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 함 이나 명 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 은 표 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 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 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 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표 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 감 할 수 없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1", "question": "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 거 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④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 므 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 는 손 배 해 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 행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2", "question":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② 토지 거래 허가구 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 음 부터 허가를 배 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 느 쪽 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3", "question": "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 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 투려 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 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 권적 기한이 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 익 의 포 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 익 이 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러 한 행위가 있었 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4", "question":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n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n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box":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n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n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options":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5", "question":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 목을 그 토지 와 독립하여 거래 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② 지 역 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④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 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 에게 각 지분의 비율 로 귀 속된다.",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 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 시 공유관 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6", "question":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②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등기가 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 류 에 의하여 마쳐 졌 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 드 시 명시적으로 이루어 져 야 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7", "question":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 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 ㆍ 환 의무를 진 다.", "③ 간 접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 접 점유자 와 간 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 접 하여야 한다.", "④ 계약명의신 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 탁 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 탁 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 탁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 존이 의 익 범위에서만 손 배 해 상책임을 진 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8", "question":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 는 가 압류 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 을 수 있다.",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 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 진 다.", "④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 불 이행책임을 진 다.",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 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29", "question": "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 에 상 응 하는 보증금 액 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 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 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와 협 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 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 까 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 애 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 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0", "question": "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 므 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분 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③ 토지 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나대지( 裸垈地 )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1", "question":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므 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 제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의 불 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 거 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 축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 권을 행사할 수 없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2", "question": "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box": "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options": ["① 광업 권", "② 지상권", "③ 지 역 권", "④ 전 세 권", "⑤ 등기된 입 목\n① 광업 권", "② 지상권", "③ 지 역 권", "④ 전 세 권", "⑤ 등기된 입 목"],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3", "question":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근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 저당설정자 와 근 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 야 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 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 익 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 축 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와 건물에 대해 일 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4", "question": "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n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n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 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box": "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n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n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 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options":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5", "question":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장 래 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 해 상 을 예정할 수 없다. 배 액", "④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 ' ' 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채무자의 부 탁 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 용 기타 손 해 상을 배 포함 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6", "question": "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② 채무 불 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 와 별도로 손 배 해 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 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 환 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불 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7", "question":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 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n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n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 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ox":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 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n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n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 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ptions":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n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8", "question":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 報酬 )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 음 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 해를 배 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 補修 )에 과다한 비 용을 요할 때 에는 하자의 보수( 補修 )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 報酬 )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 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39", "question":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채무자가 채무 없 음 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 환 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 환 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악 의의 수 익 자는 그 받은 이 익 에 이자를 붙 여 반 환 하고 손 해가 있으면 이를 배 상하여 야 한다.", "④ 수 익 자가 이 익 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 음 을 안 때에는 이 익 을 받은 때부터 악 의의 수 익 자로서 이 익 반 의 책임이 있다. 환", "⑤ 불 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 거 나 노 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 익 의 반 환 을 청구하지 못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40", "question": "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 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 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n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n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n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box": "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 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 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n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n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n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options":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n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3"} | |
| {"id": "1", "question":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 "question": "2.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계약의 해제권",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 "question":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4", "question": "4.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4.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⑤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5", "question": "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 여서만 생긴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6", "question": "6.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6.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7", "question": "7.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box": "7.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options":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8", "question": "8.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8.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②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 자에게 귀속한다.",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9", "question": "9.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9.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0", "question": "10.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n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n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n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box": "10.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n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n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n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options":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 "⑤ ㄴ ㄷ ㄹ , ,"],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1", "question": "11.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1.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③ 토지에 식재된 ｢ 입목에 관한 법률 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2", "question":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②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사람의 유체 ㆍ 유골은 매장 ㆍ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ㆍ ㆍ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 ㆍ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④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⑤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3", "question":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n\n\nㄴ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n\n\nㄷ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ㆍ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box":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n\n\nㄴ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n\n\nㄷ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ㆍ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options": [], "answer": [2], "type": "su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4", "question": "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 무는 소멸한다.", "③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5", "question":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n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n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nㄷ.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ㄹ.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 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box":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n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n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nㄷ.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ㄹ.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 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options":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6", "question":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 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n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n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box":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 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n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n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options": ["①", "②", "③", "④", "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7", "question": "1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box": "1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ptions": ["① 경개", "② 담보의 제공", "③ 계약의 해제", "④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8", "question": "18.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n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n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box": "18.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n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n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options":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19", "question":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甲이 乙 에 의하여 유 발 된 동기의 착오 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착오 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 이 이를 저 지하려면 甲의 중 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X 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 요부분에 대한 착오 에 해당한다.", "④ 乙 이 甲의 중 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 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⑤ 법률행위 내용의 중 요부분의 착오 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 에 빠 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0", "question": "20.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0.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 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②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 야 한다.", "④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 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강박 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된 상태에서 이 루 어진 의사표시는 무효 이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1", "question": "21.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1.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 는다.",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 량 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시기( 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2", "question":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지 역 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 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상 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3", "question": "23.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3.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② 최고",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 달", "④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 송 고지", "⑤ 내용증명우 편 에 의한 이행청구"],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4", "question":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소멸시효 중 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시효 중 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 분의 능력이나 권한있 음 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 시적 승인은 관 념 의 통지에 해당한다.", "④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 액 에 관하여 다 툼 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 생한다.", "⑤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5", "question": "2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 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②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 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 생한다.", "④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루 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 소를 구할 수 없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6", "question":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 음 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③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④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 킨 자에 대하 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7", "question": "2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을 상실한 전( 前 )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 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 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 역 권자는 지 역 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 역 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8", "question":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 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 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 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③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 율 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 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 액 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④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 른 공유자와 협 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 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공유자 들 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29", "question": "29.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nㄴ. 지료 없는 지상권\nㄷ. 지상권의 법정갱신\n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box": "29.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n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nㄴ. 지료 없는 지상권\nㄷ. 지상권의 법정갱신\n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options":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0", "question":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전 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 세 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 세 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 세 권설정등기 절 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전 세 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 세 권을 존속시 키 기로 하면서 전 세 금반환채권만을 전 세 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 세 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 세 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 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세", "⑤ 전 세 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 세 금 지급에 갈음 할 수 없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1", "question": "31. 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1. 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乙 이 X 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② 乙 은 X 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 각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③ 甲의 X 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 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 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④ 乙 이 X 의 점유를 침 탈 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 를 회 복 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 복 된다.", "⑤ 乙 이 X 의 점유를 침 탈 당한 경우, 점유침 탈 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 탈 당한 날 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2", "question": "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box": "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options": ["① 등기된 금 액 을 초과하는 원본", "② 저 당물의 보존비용", "③ 저 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④ 등기된 손해배상예정 액", "⑤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3", "question": "33.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3.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 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하지 않는다.", "③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 척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 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 였 다고 볼 수 있다.", "④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 생하지 않는다.", "⑤ 예약완결권의 제 척 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4", "question": "34.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34.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 0조의 채무불이행에 9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③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 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5", "question": "35.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5.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 들 의 건물 철 거의무", "②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 들 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③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④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⑤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 들 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6", "question": "36.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6.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 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 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 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 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7", "question": "3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 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 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 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 음 날 이다.", "③ 도급인이 파 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 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 큼 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 생기간에서 공제된다.", "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8", "question": "38.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8.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 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③ 소제기로 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 중 에 그 소 송 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 에는 영향이 없다.",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 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 는 다 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⑤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 음 을 들 어 그 이행을 거 절 할 수 있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39", "question":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불법도 박 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있다.", "③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④ 채무없는 자가 착오 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 념 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
| {"id": "40", "question": "40. 甲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 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 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40. 甲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 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 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ptions": ["① 乙 丙 丁 , , 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 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② 과실비 율 이 50 % 인 乙 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 은 丙 과 丁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乙 丙 丁 , , 의 과실비 율 이 동일한 경우, 丙 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 한다.", "④ 甲이 丁 의 친 권자 A의 丁 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 , , 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민법", "year": "2024"} | |